검찰, 구속 기각 후 첫 소환조사… 영장 재청구 방침
지역 정치권 “영장 기각땐 이슈 파급력 한풀 꺾일듯”
일각서 구속영장 인용 여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검찰이 기각된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핵심관계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앞서 25일에는 영장 기각 나흘 만에 강 전 감사를 재소환해 조사했으며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당시 캠프 실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역에서는 조만간 재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2차 청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2차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그동안 보강수사 진행한 검찰이 이번 게이트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가 미칠 파장도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이외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치면서 돈봉투 게이트가 가진 정치권 이슈로서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가 이번 게이트의 실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 정치권 이슈로서의 파급력은 한 풀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녹취록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구속영장 인용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이번 게이트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강 전 감사의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 전 감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게이트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