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검토절차 없이 특교금 지급
객관적 성과 측정 체계도 없어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속보>=대전 5개 자치구 축제에 대한 시비 지원이 대폭 강화되지만 사업 적절성 검토나 성과 측정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자 4면 보도>
무려 15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예산계획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사후평가·관리계획도 미흡한 탓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역 대표축제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운영지원금 15억원을 5개 구에 균등 배부한다.
이는 지역축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신규시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교부금 지원이 아무런 심사·검토절차 없이 진행된다는 것.
시는 이달 중으로 5개 구로부터 예산활용방안이 담긴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지원금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앞으로 약 5일 간 계획서 제출과 교부금 배부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셈. 이에 시간 여유상 각 구가 작성한 교부금 활용계획에 대한 반려나 수정은 일체 불가하다.
불필요한 예산계획을 보완하는 절차가 생략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 교부금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 일부 자치구는 이번 지원액이 기존 구 축제예산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체감할 만한 변화나 성과를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지역축제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성과측정체계도 부재하다. 시는 각 구 축제 기간마다 전문가 등 4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축제의 전반적 구성력을 평가할 뿐 특별 교부금의 지원 효과·활용도를 측정하진 않는다. 방문자 수·지역 내 소비 증감률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 평가 없이 내년이 되면 또 조건 없는 예산 지원이 실시되는 것.
이에 시 관계자는 "카드사·통신사 이용실적 등을 활용한 성과 측정 장치를 마련하려면 그것대로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재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성과 측정 수단이 부족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