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임직원 238명 우선 이전… 2027년 완전 이전 목표
이장우 대전시장, 윤석열 대통령에 특별공급 제도 연장 요청
市 자체 특공 ‘차선책’… 특공재량권 지자체 일임 건의안 검토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대전 이전을 위한 잰걸음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방사청 직원 일부가 선발대로 대전에 내려오는 등 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만큼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6월 말까지 지휘부·정책부서 등 방사청 임직원 238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4개 층에 우선 이전한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방사청 대전 안착을 위한 단계별 이전 전략으로, 1차 부분이전 이후 오는 2027년까지 완전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한해 예산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되면서 시는 약 1600명의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해당제도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시행됐던 국토교통부 주택특별공급지침으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침에 따라 이전기관의 직원들은 주택소유 여부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2019년 만료된 탓에 현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시는 방사청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제도가 한시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도 준비 중이다.
시 자체 지침으로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대전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
시는 이러한 법령상의 내용을 개정해 자체 고시에 의한 특공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더 나아가 정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일임해줄 것을 건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특별공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필요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건의를 검토중에 있다"며 "방사청 임직원들에 대한 즉각적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