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결의대회 개최
"이전규모 확정하려면 제정 필수"
국민의힘 세종시당 논평서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 적극적 나서야"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정치권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작업으로 국회사무처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끝났을 때만 해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달이 지났으나 용역 결과는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국회규칙 발의마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규칙 제정이 중요한 이유는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를 산출할 수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지금 당장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시작해도 5년 7개월이 걸린다. 그래야 2028년 하반기쯤이나 완공이 가능하다"면서 "통상적인 공사방식이라면 대부분 2030년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한 시도 지체없이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2023년 2월 임시국회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용역 결과를 운영위원에게 보고하고, 즉각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차질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사무처의 임시조직인 세종의사당TF가 상설기구로 돼야 하고, 이에 직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조속한 국회규칙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된 것"이라며 "이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 의원들이 제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대표권과 사무감독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규칙안이 제안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 사안이 아니다"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세종 시민들이 뜻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