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장기적 관점 정책 발굴·여성경력단절 방지책·성평등 인식 강화 등 필요성
[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초저출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선 수요자 중심, 체감 높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정책간담회’에선 관련 정책 논의 및 향후 대전시 정책 방향 등이 제시됐다.
송활섭(대덕2·국민의힘) 의원을 좌장으로 박종선·이한영 의원, 박현덕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최용빈 대전시 아동보육 과장, 권형례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장, 백순희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지역 학부모·청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초저출산 원인으로 주거, 교육, 양육, 취업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얽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 수요자 체감이 큰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준건 도시공감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2006~2020년 3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에 쏟아부었지만 현재 출산율은 0.79% 정도로 더욱 하락했다"며 "저출산 정책은 행정 정책과 현장 수요의 미스매치, 경제적 측면이 아닌 가족의 문제로 보는 데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부모가 휴가를 내지 않도록 배달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중심 체계로 대전환하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안민희 학부모는 "대전은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타 시·도에 비해 적고 양육비 지원 등도 부족하다"며 "어린 영유아 부모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체감 낮은 정책보다 유아 전용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백순희 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도 "과감한 양육비 지원 외에도 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2018년 8000명대에서 2020년 2만 8000여명으로 해마다 늘었으나 지자체체의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여전히 까다롭고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단편적·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정착과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여성경력단절 방지책과 성평등 인식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송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 나온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대한 고견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지원해 진일보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영 기자 yy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