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회 추경 심사 등 일정 마무리
충북·충남 현안 해결 목소리 내
법안 처리 순탄치 못한 의회 있어
현안 사업 두고 의회 간 신경전도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충청권 광역의회가 민선 8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지역 현안 관련 조례안 심의 등을 거쳐 임기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다만 회기 중 일부 안건 처리의 미흡함과 지역 간 현안을 둘러싼 갈등 분위기 조성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29일 충청권 시·도의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이날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한 제26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해진 의사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동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고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앞서 충북도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전날 회기를 끝냈다. 충북도의회는 제403회 정례회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등 52건을 처리했다. 또 충남도의회는 같은 날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들 의회는 회기 동안 안건 처리 이외에도 각자의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도의회는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건의안’을 통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착공 등을 요청했다.
또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쌀 수급안정 정책 마련, 가격하락 및 생산과잉 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반면 매끄럽지 못한 의안 처리 과정도 일부 눈에 띄었다.
대전시의회의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대전시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는 두 개의 조례안을 두고 복지환경위원회는 가결, 교육위원회는 부결이라는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다.
결국 본회의에서는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만 처리됐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의 거수기 논란을 자처했다"며 "상임위에서의 안건 심의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 임에도 이런 식의 조례안 통과는 거수기 논란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지역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겨 논 경우도 있다.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싼 세종시의회와 충북도의회의 신경전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이미 지난 7월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