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5명 중 2명 의장실 공보비서·상임위 전문위원실 배속
부서업무 병행해 역량 발휘 어려워… 시의회 "부담 안가도록 할 것"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대전시의회가 정책지원관 중 일부를 의장실 공보비서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면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선 부서 업무를 병행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용된 정책지원관 5명 중 2명이 각각 의장실 공보비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배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정책실이 아닌 타 부서에 배치된 이들은 정책지원 업무와 함께 해당 부서 업무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연구가 아닌 토론회, 간담회 준비와 축사, 인사말 등 부수적인 업무가 늘어난 만큼 정책지원관 역량 발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조례 제정과 집행부 감시 기능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행사 개최 및 인사말 축사 작성 등이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부수적인 업무보다는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책지원관이 축사나 인사말보다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지원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데 공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갖고 관련 분야 조례 제정 등에 힘을 써야하는데 인사말이나 축사 같은 추가 업무가 가중돼 의정지원 역할에 과부하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는 해당 인원 배치가 각 부서에서 밀접한 정책 지원이 가능케 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배치된 두 명의 정책지원관 모두 해당 부서에서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참석 등을 지원하는 차원의 인사말 및 축사 작성도 의정활동 측면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수적인 업무 부담이 가중돼 정책지원 업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업무 분장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