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연구실 인증제·환경개선지원사업 등 정부 주도 사업 참여 ‘미흡’
인지도 부족 탓 신청률 낮아… “내실화 통해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과학기술계의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방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 대학들은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소재, 재료, 물질, 기구, 장비 등을 취급하고 있으나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환경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특히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일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인 연구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실제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이 연구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우수연구실인증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면 포상금 지급과 안전점검 면제 및 정부 추진 사업·평가 등에 가점이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4035개 연구기관 중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한 기관은 260곳(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컨설팅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도 287곳(7.1%) 뿐이었다.
각 기관의 미신청 사유로는 '인증제 자체를 몰라서(26.8%)'와 '신청방법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26.3%)', '신청 및 운영방법을 몰라서(21.0%)' 등으로 확인됐다.
즉 연구현장에서 두 사업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계에선 기존 방식만으로는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연구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예방활동을 하는 선진형 연구실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시행중인 정책들은 연구현장에서 인식이 낮다보니, 앞으로 연구현장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안전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세부 수행 기준을 수립하는 등 내실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