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안 국회 통과
충청권 도약·국가균형발전 토대
국회 사무처, 곧바로 설계 착수
박병석 국회의장 TF 가동 방침
이르면 21대국회서 첫삽 가능성
11개상임위·예결특위 이전 점쳐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세종의사당 설치법안(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서울 국회가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첫발을 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상정,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세종시에 국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국회가 세종시로 전면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입법화 되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법안은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곧바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는등 본격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TF를 즉각 가동,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147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바 있어 입법화와 함께 건설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의사당 건설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첫 삽을 뜰 가능성도 엿보인다.
세종의사당 건립작업이 본격화 하면서 22대 국회 중반(2026년경)에는 서울 국회 시대가 마무리 되고 세종국회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종의사당 규모는 세종시에 입지한 중앙행정부처 규모에 비례할 전망인데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우선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무처도 함께 이전하게 되며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 세종국회의사당은 국회 분원으로 출발해 향후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높아 건립과정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둔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의장은 법안 의결이후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여야 의원들께서는 세종의사당이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