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4035개 연구 기관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진행
이력 기관, 우수연구실인증제 260개·환경개선지원사업 287개 뿐
“인증제를 몰라서”·“번거로운 절차” 등 미신청 사유 꼽아… 대처 必
정부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안전교육 강화 및 의식 제고 등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연구실인증제'와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연구실인증제는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하면 포상금 지급과 안전 점검 면제 및 정부 추진의 사업·평가 등에 가점이 부여되는 큰 혜택을 얻는다.
환경개선지원사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 시 연구 현장에 컨설턴트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엔 설비·장비 및 보호구 등 안전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0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연구현장의 이해 부족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이들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에 참여한 4035개 연구기관 중 ‘우수연구실인증제’ 신청 이력이 있는 기관은 260개(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287개(7.1%)뿐이었다.
미신청 사유로는 ‘인증제 자체를 몰라서(26.8%)’와 ‘신청방법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26.3%)’, ‘신청 및 운영방법을 몰라서(21.0%)’ 등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우수연구실인증제나 환경개선지원사업과 같이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들의 인지도 부족이나 절차상의 미비점 등으로 연구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에선 연구 현장의 수요를 점검하고, 홍보강화 및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국가 R&D 투자 100조시대를 맞이한 현재 좋은 기술이 제품화하고 그 제품이 매출로, 매출이 연구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실의 안전”이라며 “사업 필요성과 현장 이해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