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후보 인터뷰-대전 유성을]
R&D 예산 회복 총력… 내년 ‘전부 복원’ 목표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후속 조치 약속
국방부 협조체계 구축 도와 ‘자운대 재창조’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업단지계획 조속 추진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5선 의원을 지내면서 쌓아온 경륜과 정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성과 대전,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 의원은 "깨끗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위해 제도와 환경을 만들고, 격차를 줄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과학 기술 중심 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덕연구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당 소속으로서 정치적 인프라를 갖춘 지금, 지역 현안과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 기술 예산과 관련해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표하며 삭감된 국가 R&D 예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방법과 내용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며 "응급조치로 2024년 수행해야 할 핵심 인력 확보 운영 등에 필요한 1087억원을 올해 있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대통령이 누구라고 해서 등 위정자나 정책 당무자에 의해서 R&D예산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총지출 예산의 5%를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자율성 보장 취지에 맞게 정원·총인건비는 당초 정한 한도의 15% 범위에서 각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비가 물가 인상률 등에 맞춰 측정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또한 정부가 검토 중인 ‘1년 단위 성과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행정의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운대 재창조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군사시설 대비 이용률이 낮아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와 국방부 간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을 도와, 자운대 군인가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자운대 재창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전 유성구 첨단 과학기술 기반 산업단지계획 조속 추진과 도시철도 2호선 지선연결 또는 도시철도 3호선 등의 일부 수정 보완으로 교육인프라 확대 등의 공약을 담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이루고 싶은 정치적 목표로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 환경과 문화를 만들고, 과학 기술의 부흥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정치 자금 불법 통로로 사용되지 않게 금지 시키는 제도 등을 만들어 깨끗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정치 문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며 "과학 기술의 제2의 르네상스, 부흥을 가져와 과학 기술을 인류 문명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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