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업무 마비인데…대전동·서부교육청 학폭인력 감축 ‘뭇매’

내년 학폭 심의업무 담당자 각각 2명·1명씩 줄여
만성적 인력난 속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도 난항
학폭위 운영 차질 우려… “학생·부모 피해” 비판도

학교폭력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인력이 증원이 아닌 감축되며 뭇매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급증한 학교폭력 심의 건수로 업무 마비 상태인데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일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은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센터 인력이 오히려 줄었다”며 “올해 동·서부 각각 8명, 9명인데 내년은 6명, 8명으로 감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각 1명씩 배치됐던 파견교사들이 내년부터 원청으로 복귀하고, 동부의 경우 인턴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다른 곳으로 배치된 것이 감축 이유다.

늘어난 학교폭력 업무 속 증원도 모자란데 오히려 줄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실제 대전지역 학교폭력 접수는 2021년 1426건에서 지난해 1845건, 올해 9월 기준 131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학폭심의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 인력은 그대로다.

만성 인력부족으로 이들의 초과근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학생생활지원센터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7월은 여름방학기간임에도 동부 317시간, 서부 534시간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 50시간 이상을 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부터 배치하려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도 채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전시교육청은 대전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태 이후, 각 교육지원청에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충원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채용이 쉽지 않다는 것.

해당 직렬은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연봉 4500만원 가량인데 변호사 특성상 처우가 낮아 공모에 응하는 자가 없는 상황이다.

김민숙 의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한 건에 기본 550만원은 하는데 6급 연봉으로 누가 오겠나. 이 조건이면 절대 뽑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실제 현장에서 학폭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4학년도 인력 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교육지원청 학폭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며 “변호사 채용 역시 처우가 개선돼 전담인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