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이사 가라? 대전 학폭위 또 도마위

시의회 행감서 학생보호조치 실종 질타
본보 전문성·공정성 지적에도 문제 여전
설 교육감 “학폭 심의위원 심사기준 강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속보>=대전학교폭력심의위원(이하 학폭 심의위원)의 자질과 전문성이 다시 한 번 또 지적됐다. <지난 6월 26·27·28·29·30일, 7월 5·6·7·14일 각 1면 등 보도>

학폭 심의위원이 성추행 피해학생에게 도리어 전학이나 이사를 갈 생각이 없냐고 물은 것인데 학생보호조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20일 제274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선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전시교육청의 다양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대전시의회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앞서 본보가 지속 보도한 대전학폭위 사태를 언급하며 학폭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은 “지난 6월 충청투데이에서 수차례 보도한 학폭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공정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지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 학부모가 본인에게 직접 제보를 줬다며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 영상에 등장한 학부모는 “아이가 대낮에 성추행을 당해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를 받으러 갔는데 심의위원이 피해학생인 우리 아이에게 전학이나 이사를 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며 “몹시 당황스러워 피해자인데 왜 전학이나 이사를 가야 하냐고 되물었다.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 마음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학폭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에 이어 공정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 문자를 수 십 차례 지속해 접촉과 협박, 보복을 금지한 2호 처분과 4호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민숙 의원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무려 4달 동안 지속, 고의적으로 총 299건 전화를 했고, 받지 않으니 피해학생의 누나에게 46건의 전화를 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A4용지 73장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반에서 생활 중이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폭 심의위원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신중하게 결과를 생각했더라면 지금과 다른 조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폭 심의위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4학년도에선 심의위원 면접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영역별 심사기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피해학생 사례의 경우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판단을 할 것 같다”면서도 “심의위원들이 이사를 가라고 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실상 문제를 인정했다.

설 교육감은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