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집합소’ 비판에 여야 공천 룰 강화했지만… 우려 여전

[충청권 총선 출마자 이대로 괜찮나]
여야, 총선 승리 위한 ‘인적 쇄신’ 화두
각 정당 공천에 도덕성 심사 강화했지만
충청권 유권자들 “의미없는 변화” 목청
범죄이력 후보 배제 등 과감한 조치 必

공천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총선 예비 후보들을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주 운전부터 절도까지, 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실망스럽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전과자 집합소’라며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은 선거 준비에 분주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은 총선 전략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신당 창당과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며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여야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적 쇄신’이 큰 화두다.

각 정당은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공천 규정을 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세부적인 룰은 다르지만, 모두 ‘개혁 공천’을 지향하며 도덕성 심사를 강화한 공천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의 공천배제 항목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 증오 발언 등을 혐오범죄 카테고리로 설정하고 해당 범죄 이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 공천 룰도 마련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1회 적발시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두 정당은 공천 준비 과정에서 도덕성 심사를 강화한 공천 규정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공감을 불러오긴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대대적인 교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하며 민생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충청권 106명의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공천을 받을 확률은 낮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높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도덕적 흠결을 중시한다.

과거 당선된 후 도덕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들도 적지 않다.

양당의 개혁 시도에도 시민들은 의미 없는 변화라며, 최소한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성길(46) 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부터 문제 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전과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만든 법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후보들에게 범죄 이력 하나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의견도 있었다.

충청권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이대현(익명) 씨는 "죄를 지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오히려 성실한 태도로 일해 온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출마의 기회조차 제한당하면 억울한 후보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조사무엘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