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통일부 제출 자료 분석… 주장 제기

북한, '핵보유 정당화' 여론전 (CG)[연합뉴스TV 제공]
북한, '핵보유 정당화' 여론전 (CG)[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인 2017년 5~12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횟수는 9회로 집계됐다.

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년에는 한반도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없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21차례 이뤄졌다.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17회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진행됐다.

취임 2년 차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9회) 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38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총 횟수(43회)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데 북한 도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대화창구를 열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담대한 구상의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화를 하려고 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reboot2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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