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비수도권 청사진 제시돼야”

지역 부동산 분위기 전환 계기 마련必
특별법, 장기적으로 긍정 효과 미칠 전망
수도권 중심 짜여진 정책…차별성 높여야

대전 서구의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이경찬 기자 [e-mail]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둔산지구‘ 등 노후택지지구 재정비 사업의 본격화와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전환기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이 가지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숙 한국공인중개사회 대전 서구지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특별법 시행으로 일시적인 기대심리는 있으나 실질적인 경기 변동으로 이어진 못했다”며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 돼야 지역 부동산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부·국회 차원의 완화 정책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도 장기적으로는 대전권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둔산권 재정비에 따른 도시 발전의 쏠림 현상, 기반 시설 부족 등을 우려했다.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인구가 더욱 집중될 수도 있는 만큼 교통·교육 수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시 쏠림화 현상, 기반 시설 부족 등은 가볍게 봐서는 안될 문제”라며 “갑자기 인구가 쏠리면 도로와 학교 수 충족 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정책의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방점을 찍은 획일적인 제도를 지방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 실정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방과 수도권을 묶어 정책을 적용하려하기보다 각 지역의 실정을 파악해 정책의 차별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노후계획도시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우려가 제기된 ‘인구쏠림현상’, ‘재건축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 분산정책 추진이 강조됐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둔산지구에 몰릴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구분산을 위한 혁신도시 추진, 원도심 노후택지지구 재정비 쪽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지자체가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