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비·투자 증가, 올해보다 더 낮아질수도”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생산성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必”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조복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 경제의 신년 상황을 보면 소비와 투자의 증가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수출도 세계 경제의 부진 전망으로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세의 개선이 부진해 (-) GDP갭이 지난해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부채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액의 증가는 고금리 하에서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안정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 증가도 문제다. 여기에 더해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보다 다소 높게 유지될 수 있으나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고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하가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유출, 환율인상 등의 위험 요소를 줄어들게 만든다. 따라서 올해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시기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시기와 같은 시기인 올해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며 인하의 폭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다만 부동산 PF나 가계부채 문제가 예상 밖으로 커진다면 기준금리 인하시기가 더 빨라지고 인하의 폭도 더 커질 수 있다. 대전지역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높고 비제조업 중에서도 음식, 숙박, 도소매 등의 저부가가치형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올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대전·충남지역 기업들의 수익성,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빠서 올해 경기가 부진해지면 타 지역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더 적극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들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 정책 등 금융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대출금리 인하에도 고정금리나 고이자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환대출 등의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면 미국의 물가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예견하기 어려우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으로 그간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 공공요금의 인상, 유류세 인하 기간 만료 등의 영향으로 물가 인하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 또 글로벌 분쟁으로 곡물과 유가가격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능하게 했던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과거처럼 낮은 물가상승률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향후 금리가 인하된다면 소상공인, ‘영끌족’ 등의 채무부담은 경감될 것이며 이론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고금리 시대에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도산된다면 금리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이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건 기업이 불황에도 생산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첨단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사례로 고금리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모태펀드 등 공공캐피털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전은 첨단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많으므로 대전시 차원에서도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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