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장기화’ 청주시의회 예결위, 후반기 원구성 전초전?

8일 예결위원 미선임땐 반쪽운영 가능성
원포인트 본회의 말고 특별한 방안 없어

청주시의회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내년도 청주시의 예산을 심사할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반쪽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예결위는 국민의힘 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어 반쪽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6명이 지난 8월 28일 신임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원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야의 예결위 힘겨루기는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사임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예결위원장은 박봉규(나선거구) 의원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옛 청원군 지역구 의원 중 예결위원장을 맡을 적격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반쪽 예산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열리는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법 말고는 예결위원을 선임할 방안이 사실상 없어 반쪽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본예산은 오는 11일부터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 18~20일 예결위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반쪽 운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에 ‘청주시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촉구의 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박완희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예결위원장 교체가 어려우면 의장이 상생발전합의안을 어긴 것에 대한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것은 없고 사임 의원 재보임 등의 제안으로는 협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깨지면 하반기 원구성 때도 의회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며 "청사 관련해서 협조 없다고 깨고 나간 것은 민주당이며 협치를 먼저 깬 쪽은 민주당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약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상황과 효율성 등을 따져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원만하게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면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제83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병국 의장은 예결위 봉합을 위해 사임 의원 재보임 등을 제시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고수해 봉합이 불발됐다. 송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