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주거 공급 안정화·정책 조율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시리즈] 콘트롤 타워 없는 청주 아파트 공급… 8만세대 어쩌나
<글 싣는 순서>
上. 공급 계획 6만세대 넘어
下. 최소 협의체라도 있어야

下. 최소 협의체라도 있어야
미래산업 중심 신규 일자리 창출
실제 인구증가 효과 추정 어려워
사회적 유입 최저수준 반영 예측
안정적 공급 총괄 협의체 있어야

청주시 전경.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 아파트 수요의 핵심은 인구와 세대수다. 인구는 출산율과 개발사업 등의 사회적 인구 유입요인이 뒤따라야 증가한다.

청주에서는 다행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주요 사업이 많다. 예정된 주요 사업 및 일자리 전망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2만 853명(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4975명 △이차전지 첨단전략 특화단지 14만 5000명 △K-바이오스퀘어 8만명 △청주 오스코(OSCO) 3285명 △낭성 코베아 캠핑랜드 869명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이 실제 인구증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언급한 청주의 주요사업장에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대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청주시 인구는 100만명을 훌쩍 넘겨야 한다. 사업에 따른 고용인구는 사업기간 건설공사에 따른 인부 및 주변 상권 효과 등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망라해 집계되기 때문에 실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추정하기 어렵다.

2009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일자리 증가가 지역 인구유입과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164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취업자수 5852명이 증가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인구는 1만 510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 지역 평균이 2만 6481명, 군 지역 평균이 3155명 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인구감소 시기 이전에 이뤄졌고,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구 유입은 최저수준으로 반영해 인구증가를 예측한 후 세대수 분리에 따른 수요 예측을 더하는게 아파트 수요에 대한 분석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주시 인구는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12월 84만 1982명에서 2023년 9월 87만 4830명으로 3만 2848명 늘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세대수다. 같은 기간 청주시 세대수는 33만 551세대에서 39만 8876세대로 6만 8325세대 늘었다. 인구는 3.9% 증가하는 동안 세대수는 20.6%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지만 이에 따른 청주시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청주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주택토지국 공동주택과, 신성장전략국 기반성장과,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조성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LH 등으로 여러 기관 및 부서에 산재해 있다.

인구정책도 출산지원과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등이 모두 다른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확한 인구추계 및 전망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시기·지역별 공급계획 및 세대원 분할에 따른 공급유형 변경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성주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신뢰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 조율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특히 초과공급이나 공급부족 시 각 기관 및 부서를 총괄하는 행정협의체가 있어야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