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통합비용 확보 난항… 정부 정책 불신론으로 번져

지원 약속했던 정부, 국비 요구안 미반영
시민단체 중심으로 ‘충북무대접론’ 확산
2015년 예산안 500억 반영… 논란 일단락

▲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청원·청주통합군민·시민협의회가 2013년 10월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통합 청주시 출범비용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정부 예산안에서 청주·청원 통합 비용의 국비 지원이 빠지자 지역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악화된 여론의 불똥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함께 통합 비용 불발까지 더해지며 대형 악재가 됐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통합 비용 확보를 주요 현안과제로 정하고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역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장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는 2014년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이기도 했다.

국비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충북무대접론’이 확산됐다. 앞서 3차 행정구역 통합 시도에서 화끈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4차 시도 당시에도 "정부의 지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음에도 정작 통합이 성사되자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론으로까지 번졌다.

통합 청주시 출범 원년인 2014년이 됐어도 통합 비용 확보는 난항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세로 행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비용 25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국회 예결특위는 2013년 12월 31일 통합 비용 187억원 중 13.4%인 25억원만을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통합 비용 논란은 결국 2015년도에 일단락됐다.

2014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 ‘자율통합 기반조성비’ 500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끝까지 청주시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다. 특히 통합지원금이 청사건립기금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비는 지원사례가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전무했다. 통합 지원 비용이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에 사용되면 이 같은 전례가 깨지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기재부는 500억원의 사용처를 정하지 않았고 사용처는 온전히 청주시가 정하게 했다. 단 ‘청사건립비’를 확보했다는 홍보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다.

완강했던 기재부가 끝내 양보한 것은 지역사회의 비난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통합 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기초지차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출범식 치사에서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쓴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 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