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vs지역환원’ 엇갈린 입장
지자체-민간업체 내면적 갈등구도
적정한 이익배분 방안 등 검토해야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제기되면서 상생을 위한 합리적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발전과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를 비롯해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일정 지분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민·관합동개발 사례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다.
청주시 흥덕구 일원 175만 8835㎡에 총사업비 2조 1584억원을 들여 산업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7년 시작돼 내년말 마무리 예정이다.
지분 구조는 ㈜신영이 30%로 가장 많고, 청주시 20% 등이다.
지자체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개발사업에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업유치를 위한 산단 조성, 주거환경 개선, 상권 형성 등 도시개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반면 민간업체는 사업비 조달을 비롯해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행정적 협조를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업체간 내면적인 갈등 구도다.
지자체는 민간업체가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정작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신영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이어 청주 오창지역에 조성 예정이던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설이다.
반대로 민간업체에선 수익 추정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지역사회 환원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잠재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업체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만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SK하이닉스나 LG생활건강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조성은 물론 청주 서북부지역의 주거단지·상권 개발도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민간기업도 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틀리지 않다.
민간기업의 본질적 특성상 이윤 추구는 당연하지만, 지역에서 수익을 거둔 만큼 사실상 강제성을 띤 제도적 환원 외에 자발적 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환수할 경우 민간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민간업체도 수긍할만한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면 상생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건축물 수용 과정에서 소유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수익 배분 취지에서 소유주들에게 일정 지분을 배분하는 방법도 검토할만하다.
이처럼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업체, 지역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이 수반될 경우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