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10년전 그날] 통합 초기 ‘막대한 비용’ 확보 난항

4차 시도 끝에 청주·청원 통합됐지만
정부 기조 바뀌며 비용 마련 애먹어
정부 내 지원세력 약화도 악재 작용

▲ 이종윤 옛 청원군수(왼쪽 세번째)와 청원군 관계자들이 2013년 9월 국회를 찾아 통합비용의 국비확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시도는 4차례 시도됐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주도의 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됐는데 그 핵심은 청주시와 청원군이었다. 행정구역개편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청주시에서 한달여를 머물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주에 세 차례나 방문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3차 시도는 무산됐다. 2010년 지방선거 후 시작된 통합 시도는 4차로 구분된다.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모두 바뀌었고 각 자치단체장들은 후보 시절부터 청주·청원 통합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3차 시도와 4차 시도는 정부주도와 주민주도라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점화한 지방챙정체제 개편의 불씨가 4차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3차와 4차 시도를 완전하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4차 시도 끝에 청주·청원은 통합됐다. 하지만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정부 기조가 변경되면서 통합을 준비하던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비용 마련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특례로 재정지원과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 생활 여건을 약속했었다. 재정지원은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억원, 통합 전·후 재정부족액 차액 보장 약 1000억원, 통합직전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 등이 있다.

이 같은 지원안은 법률상 보장됐기 때문에 이행됐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각종 통합 비용의 지원이 문제가 됐다.

이론적으로 행정구역통합은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통합 초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됐다. 청사 신축과 임시청사 확보,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리 등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기본적으로 통합 비용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50%씩 부담키로 했지만 정부에 통합 비용 일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2013년 9월 4일 열린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안 마지막 심의에서 청주·청원 통합 비용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청원·청주통합지원단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255억원 중 115억원, 통합시청사건립설계비 76억원, 교부금 100억원, 임시청사 확보비용 69억원을 국비에 반영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에서 빠진 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약속됐던 복지공약이 후퇴에 따른 정치적 혼란 상황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3차 시도 당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던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정부 내 지원세력이 약화된 것도 악재였다.

심형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