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서산공항 재기획 용역 마무리
사업비 500억 미만 줄여 건설 재도전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 행정력 집중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법 통과 심혈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공약 상당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서산공항 건설,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의 향방을 가를 주요 이벤트가 이달부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서산공항 건설 재기획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손질하는 것이다.
서산공항 건설은 서산 고북면·해미면 일원의 해미비행장에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지어 민항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58억원으로 시작한 서산공항 예타가 경제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국토부는 재기획을 통해 500억원 미만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타 재도전 없이 서산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항 진입도로 변경, 지반 강화 작업 조정 등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것으로 안다”며 “공항의 규모, 안전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도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현재 경찰청이 기획재정부와 사업의 예타 면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아산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으로, 도와 아산시, 경찰청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예타 면제를 노리고 있다.
사업비가 약 4500억원에 달해 예타 절차를 따르게 된다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건으로 기존 병상 수를 기존 550개에서 300개로 축소했으면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병상 축소 없이 예타를 면제받는 것이 관건”이라며 “경찰 인력의 의료 수요가 260명 정도로 분석돼 300병상이면 일반 도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도 연내 속도전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데, 이를 처리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폐막한다.
이후 내년 4월 총선까지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국회 원구성이 변하면서 추진 동력이 끊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숙원 사업인 만큼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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