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들어간 국회… 여야 대립엔 브레이크 없다

여야, 양평고속道 국정조사·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등 논쟁 격화
국힘 "민주 국정조사 요구 ‘불필요한 정쟁’… 이 후보,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
민주, 국회에 고속道 진상규명 요구서 제출…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 구성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가 7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사이 ‘브레이크 타임’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인 ‘기폭제’로 여겨지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이 현실화되면서 갈등 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남아있어 8월 국회가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울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8일 7월 임시회를 종료하고 내달 임시회(16일)까지 잠시 휴지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대통령의 이동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여야 갈등은 ‘브레이크 타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설득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관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하고 의도적인 정쟁’이라 선을 긋고 국정조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평행선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립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과 아들 학폭논란 재부각시키며 인사 철회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특히 기존 의혹에 이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까지 제기하며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야당의 의혹제기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해명된 사안이라며 청문회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최근 국회 과방위 ‘반쪽회의’의 원인이 된 우주항공청 문제가 같은 상임위 소관이라 양 당의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이동관 위원장 지명 등에 밀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8월 정국 소용돌이의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맞서 각 시도당 위원회까지 포함한 전당적 기구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적과 함께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등 기존 기구를 비롯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오염수 안전성을 설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