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권 카르텔’ 충돌

국힘, 文 정부 시절 전력기금사업 부정집행 사례 거론… 엄정조치 주문
윤재옥 원내대표 "천문학적 단위 돈 두고 온갖 불법·편법 동원돼" 비판
민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장
송기헌 수석부대표 "진정한 카르텔 與 소속 양평군수·김 여사 가족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여권이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권 복마전으로 규정하자 야권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4일 문 정부 시절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정조치를 주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기금사업의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1, 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가 6조원 규모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지원금은 총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위법·부정 집행된 총액은 앞으로 두 배가 될 수도 있다"며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 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편성, 감사 부서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권의 태양광 사업 이권 카르텔 규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며 "진정한 카르텔은 3선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 김 여사 가족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최근에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성면으로 변경되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적발됐다"며 "여러 논란이 있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성면에는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7000평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 건너에는 자녀들 명의 땅이 떠 있다. 고속도로가 연장되면서 특혜를 얻는 쪽이 누구일까"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있었고, 김선교 전 의원이 국토위윈회에 있으면서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 부대표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