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팩트시트 놓고 정반대 평가
민주 실질적 성과…뒷받침 의지 표명
국힘 총론적 합의뿐… 졸속으로 평가
본격화 되는 예산국회서 신경전 예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본격 심사 단계에 들어간 예산국회가 험로를 걷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팩트시트를 ‘국익시트’라고 평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인해 당분가 후속 절차에 대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17일 본격 가동되는 예결소위에서의 갈등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야당의 폄하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속조치를 위한 국회의 공조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로,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와 관련한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알맹이가 없다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졸속’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면서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여당을 향해 앞서 주장해온 국회 비준을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의 엇갈린 평가와 별개로 16일 재계와 만나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서울=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