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노인인구 37.9% 대전 편입 통해 인프라 확충 필요
대전보다 땅 넓은 금산, 대전 공간 부족 문제 해결사로
의료 및 교육 환경 개선 전망, 국회 특별법 제정 필수로
[충청투데이 이상문 기자]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위기에 직면한 충남 금산군이 대전광역시로의 행정구역 변경(편입)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지난 12일 오후 금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금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 대전-충남 메가시티 추진 과정이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전-금산 통합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중부대 서정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호택 배재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정수 금산군의원, 김진호 전대전시의회 전문의원, 김호택 삼남제약 대표가 참여해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군민들의 우려사항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위기의 금산, 대전 편입만이 '유일한 대안'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정교 중부대학교 교수는 현재 금산군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금산은 노인인구가 37.9%에 달하고 인구소멸지수가 0.15로, 이대로 가면 '텅 빈 도시'가 될 위험에 처했다"며, "생활권은 이미 대전과 하나이므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0년 전 광역시에 편입된 달성군, 기장군 등은 인구가 급증한 반면, 금산은 30.7%나 감소했다"면서, 대전 편입을 통해 "군 예산으로 불가능한 지하철 연장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대전시 재정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년 숙원, 이제는 결실 맺을 때"
행정구역 변경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심정수 금산군의회 의원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 의원은 "35년 전부터 서명을 받으며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과거 대전 측은 편입시 국가산단 유치와 1천억원대 기반산업자금 지원을 약속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 "군 편입이 되면 농촌특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우수학생들이 금산고등학교로 유입될 것"이라며, "군의회 주관으로 진행될 내년 2월 여론조사에서 70~8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 대전시민도 환영, "공간 부족 해결될 기회"
통합추진 토론에 참여한 인사들도 금산 편입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호택 삼남제약 대표이사는 "충청남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금산 인구는 반토막 났다"며 "대전은 땅이 없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데, 금산은 대전보다 땅은 넓고 인구는 30분의 1이라 대전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전 대전광역시 전문위원은 "대전시의원대한 도시계획에 금산을 포함시켜 치유농업특구로 발전시킨다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금산군민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통해 편입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의료·교육 환경 개선 기대... 우려 해소에 집중
공청회에서는 편입시 세금 인상, 혐오시설 이전, 농업혜택 축소 등 군민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정수 의원은 "쓰레기봉투 가격 등은 군 자체 예산이라 영향이 없고, 대전 금고둥에 충분한 매립장이 있어 혐오시설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답변했다. 이화영 전금산군 보건소장은 "통합되면 대전의 상급병원 이용이 가능해져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교육문제에서도 입시의 폭이 넓어지면서 젊은층 유입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절박한 금산, '특별법'으로 돌파 노린다
금산군의 대전 편입은 단순한 행정구역 변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중대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합 추진 위원회 측은 "충남도에 기대할 수 있는 발전 동력이 더는 없다"며, 대전시 편입을 통해 대전의 풍부한 재정 능력과 광역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법규상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 사무'로 분류돼 국회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점이다. 특히 충남 지역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주민 찬성 여론이야말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유태식 위원장은 "과거 통합에 성공한 기장군, 달성군 등의 사례에서 보듯, 편입은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카드"라며, "편입 후 20년 내 인구 10만 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인 최호택 교수는 "대전 토지의 56%가 그린벨트라 새로운 개발을 할 땅이 없지만, 금산은 가능하다"며 "대전에서는 돈 몇 푼 문제가 아니라 금산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진위원회는 "인구소멸을 막고 금산의 미래세대에게 활력을 물려주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세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원회측은 다음 공청회는 2026년 1월에 예정되어 있고, 금산군민의 대전시-금산군 통합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2월말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wing753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