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성화 찬물 끼얹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지방공항 비용 지자체 부담해야"
국가차원 필요성·재정자립도 외면 공동책임만 강조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국제공항 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활주로 신설 등 근본적인 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방공항 건설 비용 등의 해당 자치단체 부담 확대를 추진, 청주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공항 건설·운영 관련 비용의 정부·지자체 분담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게 강 실장이 내놓은 비용 분담 필요성의 근거다.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공항 건설·운영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강 실장의 입장은 공항의 특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구조 등을 간과한 채 획일적인 적용을 통한 주관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공항별 특성을 반영한 선별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건설 필요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항과, 국가적 항공운항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인정된 공항과는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 실장의 비용 분담의 논리적 근거로 반영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 운영이라는 지적에 앞서 적자 운영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처럼 공항의 기능과 역할, 경제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적용은 자칫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주공항의 경우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 등이 이전할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다른 지방공항과는 명확히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공항은 지난해말 기준 이용객수가 460만명을 넘어서면서 매출액도 438억 5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신장돼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국내 14개 공항 중 제주·김포·김해공항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더욱이 현행 공항시설법상 공항 개발 주체는 국가로 규정돼 있어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

공항이 입지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분담 능력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항공운항계획의 기능과 역할, 경제적 타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공항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