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법적 정비 병행 필요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무늬만 국가직’.
열악한 처우 개선과 재난 대응 향상 등을 위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평가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인사권과 지휘체계는 국가로 일원화됐지만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지역 간 처우 격차 해소는 답보 상태나 다름 없다.
6일 소방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1838억 원으로, 지역별로는 대전 302억 원, 세종 160억 원, 충남 778억 원, 충북 5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교부세를 통해 매년 소방 인건비와 장비 구입, 교육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그친다.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 1216억 원이었지만, 이 중 91.4%인 5조 5967억 원이 지방비로 충당됐다. 정부 부담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은 여전히 소방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재정은 지방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대부분 지자체의 특별회계에서 조달된다. 경기가 둔화되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세입이 감소해, 예산 축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안정적 국세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방 서비스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피복 지원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대전과 세종, 충남의 소방대원 1인당 피복 지원 예산은 각각 28만 원, 32만 4000원, 35만 원으로 전국 평균(45만 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정만이 아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재난 지휘에 나서는 간부층의 한계도 지적된다.
이규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지부 지부장은 "피복 문제도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일선 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승진 중심의 행정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산업 구조 변화로 소방이 마주하는 재난의 형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을 뒷받침할 제도와 재정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지부장은 "그간 노조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실정"이라며 "국가직 전환의 실질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