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공공기관 2년 회피형 계약 중단하라"
방한일 "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전익현 "농촌지역 치안공백 해소 적극 나서야"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민수 의원 "공공기관 2년 회피형 계약 중단하라"
김민수 충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외면한 ‘2년 회피형 계약’이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개발공사는 같은 근로자와 12개월씩 12회 재계약,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조리직 근로자와 10개월씩 11회 재계약, 충남경제진흥원은 동일한 업무를 매년 1년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하고 있는 것은 퇴직금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반복 계약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2년 회피형 계약 금지 원칙’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한시적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의원 "충남 데이터센터 설치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청남도 빅데이터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방 의원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행정과 산업, 복지 등 모든 분야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에도, 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태안·보령 등 발전소 인프라가 밀집해 전력 공급 여건이 뛰어나고, 농업과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탄탄해 데이터센터 유치의 최적지”라며 “충남이 중심이 되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활용하는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지금이 충남이 데이터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결정적 시점”이라며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국비 확보, 인재 양성,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 "농촌지역 치안공백 해소 적극 나서야"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도내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구조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으로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인 것은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