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군정 현안 전방위 점검…“지속가능한 행정·책임 있는 재정운영” 주문
공공건축물 관리·주민자치 실질화·보조금 투명성·관광 인프라·지천댐 대응 등 집중 질의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의회가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건축물 운영, 주민자치 실질화, 농업보조금 관리, 관광 인프라 확충, 지천댐 대응 등 군정 핵심 현안을 놓고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주문했다.
윤일묵 의원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핵심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 있다”며 칠갑호 관광지의 접근성 문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버스정류소가 부실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돼 주민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면 활력 있는 관광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양군 숙박시설이 25곳에 불과해 인근 보령(371곳), 공주(140곳)보다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숙박시설 확충, 교통 편의 개선, 관광약자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경우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2019년 청양읍을 시작으로 2022년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며 “2025년도 예산 중 약 77%가 인건비와 회의수당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상시 자치 역량 교육, 자주재원 1% 직접 배정, 주민선택 읍·면장 임용제 시범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며 “행정은 지원하고 주민은 주도하는 협치 모델이 청양에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을 강조하며 “공공시설은 주민 복지 인프라지만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20억 원 이상 출연되는 지역활성화재단의 예를 들며 “2025년 일반관리비만 3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이어 청양행복누리센터, 정산다목적복지관, 선비충의문화관 등 신규 공공시설 준공에 따른 관리비 급증 우려를 언급하며 건립 전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조사와 재원 분석, 장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차미숙 의원은 농업보조금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보조금은 혜택이 아닌 공공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업자의 허위 결제,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형평성 논란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반복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사전·집행·사후·제재의 단계별 관리체계 강화와 중요재산 지정 기준 일원화, 실질적 현장점검, 부정수급 시 환수·참여제한 등 실효적 제재를 주문했다.
이봉규 운영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군의 태도를 지적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가 일부 지역의 기후대응댐 사업을 중단했지만 청양 지천댐은 여전히 공론화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이는 군의 공식 입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사업일수록 지자체장의 판단이 결정적”이라며 “지천댐은 청양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기 부의장은 농공단지의 공실과 낮은 가동률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8개 산업단지 중 미입주·휴업 기업이 많고 기반시설 노후로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분양 실적 중심에서 기업 정착과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부의장은 공실 기업 재분양, 신규 단지 수요예측 강화, 휴업 기업 지원, 청년 근무환경 개선, 기업지원 정책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지역경제 자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