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충청투데이 공동 캠페인
교직원·학부모·전문가 등 위원 100명 구성
교육 정책 제안·교권 존중 권고문 발표키도
교육회 제안 ‘기초학력 보장 정책’ 예산 반영
학교·학생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만들어
2030청년 주제 시민교육 주용성 토론 벌여
"단체 활동 통해 학부모로서 큰 효능감 얻어"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특별한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세종교육회의다. 지난 2023년 5월에 출범한 세종교육회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세종형 교육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민·관·학 협치 기구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제2기 세종교육회의가 새로 출범해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의 미래교육으로 연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제안과제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 중심 협치 구조와 정책 순환 체계 구축
구성은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운영위원 30명과 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맞춘 5개 분과(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위원 70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중심의 수평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연찬회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각 분과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공식화한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제안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실행과 성과를 피드백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순환적 흐름으로 진행된다.
◆정책 제안에서 실행까지, 실질적 거버넌스의 작동
세종교육회의 2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방학에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종교육 정책을 제안했고, 교권의 존중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사업 현장 활용을 높이기 위한 체계성과 정교화 및 대응책을 촉구했고 학습생활정서 지원 교육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펼쳤다. 또 이를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제안해 제도적 안착을 이룬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올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학교 시민교육 강화’ 에 맞춰 일선 학교에서 올바른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연찬회와 더불어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2030 청년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정치선택과 정치담론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벌였다.
◆"교육은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길" 협치의 새로운 지평
교육 전문가들은 세종교육회의 핵심 의미로 기존의 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학부모·교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협의체로서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또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해 교육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세종시의 특성과 교육 현안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청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춘 협치 구조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세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시민참여 교육의 장
교육생태계 강기훈(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 분과장은 "세종교육회의 활동 이유는 현장의 필요를 모아 제도화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 분과는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연대하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청년층의 참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다루고 있다. 당장의 변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종교육회의를 통해 현장의 필요들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환경분과 서선녀(종촌중·고 학부모) 분과위원은 "세종에서 유초중고를 보낸 자녀와 함께 성장한 학부모로서 평소 내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창시절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참여를 하게 됐다"며 "교육공동체가 협력해 우리 시 환경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할 수 있어 학부모, 시민으로서 큰 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함께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병조(행정수도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공동의장은 "과거의 교육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결정해 운영되고, 능력주의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교육회의는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출범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1기에서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2기에서는 실천 과제를 통해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진정한 미래교육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명(전 한국교원대 교수) 대표의장은 "지난 23년 5월에 출범한 세종교육회의가 어느덧 2년을 넘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관학의 협치 기구로 이제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 교육청에 정책을 제안하고 반영하는 위치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박병관 미래기획관은 "세종교육을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교육정책 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교육의 길"이라며 "세종교육회의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