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규모는 약 331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이전해야 하는 재원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장치다.
그러나 법정전입금만으로는 지역 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적 의무를 넘어선 지자체의 자발적 대응투자, 즉 비법정전입금이나 자체 사업비 투입이 뒤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복지가 실현된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노인복지에는 적극적이면서도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자체가 적지 않다.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등 노인시설에는 부지와 예산이 빠르게 지원되지만, 학교 체육관 신축, 노후 교실 개보수,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등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물론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 복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출산율 회복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시설 투자는 결코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된다.
교육시설 확충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은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이 머무르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
이는 곧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특히 충남은 농어촌 비중이 높아 교육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뚜렷하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 읍·면·동 단위까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교육·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대응투자 없이는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자체장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넘어, 교육을 행정의 철학으로 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확대가 ‘현재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투자라면, 교육시설 확충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한 투자다.
지금 우리가 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쓰는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지역 발전 전략이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각 지자체장이 교육을 행정의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이제는 주민이 직접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충남의 모든 지자체가 교육을 ‘의무가 아닌 철학’으로 인식하고,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보다 과감히 나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