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시스템 운영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내년부터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법률자문 시스템을 운영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선다. AI 기술이 행정 업무에 접목돼 어느 정도의 효율과 신뢰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맞춤형 법률자문과 소송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 중 AI 기반 챗봇 법률정보시스템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약 2000만원을 투입해 법률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 Lawyer)’ AI 시스템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Chat GPT’ 등 챗봇 형태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 판례, 유권해석, 법률전문서적(학설) 등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접목해 자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날 시스템에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해 질문하자 민원 접수와 초기 대응 방법부터 손해배상 책임 검토, 과실 상계 검토, 손해액 산정, 배상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 기간, 결정 통지와 후속 조치, 재발 방지 조치, 참고 사항 등 관련 필요 서류와 판례 등 다양한 답변을 제시했다.
특히 시스템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면 준비 서면, 답변서, 의견서 등도 작성해 준다. 이와 함께 현안사업, 업무협약, 계약서, 인허가 등의 사전 법률검토도 할 수 있으며 소장작성 등도 가능하다.
시는 시스템 도입으로 사전 법률검토를 강화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 최소화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연도별 소송 진행 건수는 2022년 75건, 2023년 71건, 2024년 73건 등으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소송 발생 시 3년간 약 50%의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을 진행해 내부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법률자문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앙 부처별 법률과 유사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이 업무와 소송에 다양하게 활용해 법률 역량이 향상되고 승소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법률자문 요청이 많아 과부하 상태인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업무 부담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