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임박, 관건은 드래프트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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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서 발언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를 요구하고 나선 건 나름 당위성이 있다. 대전은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서, 충남은 세종시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2차 이전 때 우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대전과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끝난 뒤인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충남의 우선선택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을 묻는 방한일 의원의 질의에 "환경공단 등 파급력이 큰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유치 전략은 밝히지 않았다. 바로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시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51번째에 랭크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해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 기관은 150~200곳 정도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기후·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44개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해 공략하고 있다. 대전시는 38개 과학기술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관건은 정부가 우선선택권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후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드래프트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강력히 호소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집권당 대표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모두 충청출신이다. 이들이 대전과 충남의 우선선택권에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