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불법비상계엄과 함께 멈춰 버렸던 국정이 다시 움직이면서 정상화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5%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에 시민들이 화답한 셈이다.
지난 4일 제2차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국비 약 12.2조 원으로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안이다.
또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을 통해 차상위 계층 등은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지원 정책의 수용성이 높은 이유는 지난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내 ‘건전재정’ 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그 결과는 ‘23년 56조 4000억 원, ’24년 30조 8000억 원으로 2년간 87조가 넘는 전대미문 수준의 세수펑크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깎아 준 결과다.
그 사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24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9.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지역도 ’19년 1만 3200여명에서 23년 1만4300여명으로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코로나 시기 승수효과가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재정투입을 하지 않았다.
결국에 국회가 나서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마중물을 만들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눈치보기로 인해 소극적인 운영에 그쳤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적인 대응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떠한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심판에 받고 퇴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