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 역행
“충청 혜택 많이 봐” 발언 현실과 괴리감
인프라 구축 치우친 행정수도법 아쉬움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대통령의 대선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실질적 공약실행에 거대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가속화로 인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과의 충돌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조치법(행정수도법) 입법미비 논란, 대통령의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한계 언급 등이 맞물리며 국민적 기대와 신뢰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당장 세종 해수부의 부산 이전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해수부 이전안은 국가의 미래발전 방향과 균형발전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자리잡은 상황.
단순 부처 이전을 넘어 정치적 정쟁, 지역갈등, 정책적 정합성, 절차상 합당성, 국가 균형발전 방향성, 공정성 등 다방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부처 유치’ 경쟁 심화에 따른 국정 혼란 우려도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대통령에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공개서한까지 전달했다.
최 시장은 국정 비효율 초래, 대통령 행정수도 완성 공약 충돌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대통령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지에 의문을 낳고 있다.
최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역 일각에선 실언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온 만큼, 이를 일반 자치단체와 같은 선상에서 보고 ‘혜택을 봤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수도 완성 국책사업 추진 기대와 현실 간 간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은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제2 집무실 설치와 서울-세종 병행 근무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에선 부분적 세종 집무에 무게를 두는 의중이 엿보인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없이 신중함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행정수도법’ 입법미비 논란도 주목을 끈다.
행정수도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한 역진적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리적 명확성, 논리적 일관성, 상징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의 허점을 둘러싼 세종시 차원의 문제 제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정치·행정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법 입법미비 논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입장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 과제와 관련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선 정치적으로 접근해야만 실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