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시공사 중심 스마트팜 지원 정책 개편
김석곤 의원, 노인학대 대응위한 보호전문기관 필요
방한일 의원, 증가한 산불 대비 임도 인프라 확충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김기서 충남도의원,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공업자 아닌 농민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 제고해야”
김기서 충남도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시공업자가 아닌 농민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자금지원 거절 등으로 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김석곤 충남도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최근 도내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해 임도(林道) 인프라의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2년 기준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54.0m), 오스트리아(50.5m), 일본(24.1m)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