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 탈피” 농민 중심 농정으로 전국서 주목

[청양군 농업정책 시리즈]
글 싣는 순서
1. 청양군, 푸드플랜·칠갑마루로 유통혁신
2. 청년이 돌아오는 청양농업, 스마트팜으로 미래를 연다
3. 농민 중심 제도개혁, 청양군이 해냈다!

3. 농민 중심 제도개혁, 청양군이 해냈다!
郡, 현실 동 떨어진 재난보상 기준 자체 개정
충남도 소득보전금 신설로 사각지대 해소도
보조금 신청 앞당기고 투명·공정성 대폭 강화

청양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보여준 농정 성과는 단순한 지방행정의 사례를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방향을 다시 쓰고 있다. 인구 3만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푸드플랜, 통합마케팅, 청년 스마트팜, 제도개혁 등 구조적 혁신을 통해 농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 위기의 농촌에서 가능성을 증명해 내고 있는 청양군의 도전과 성과는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본지는 민선 7기와 8기 동안 청양군이 실현한 농업·농촌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농정, 농민이 체감하는 정책,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의 현실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청양군이 행정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민 중심 농정’으로 대전환을 이뤘다.

핵심은 과감한 제도 개선이다.

청양군은 반복되는 자연재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보조사업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전국적으로 주목 받는 농정 혁신 사례를 만들어냈다.

2022년과 2023년 두 해 연속 기록적 폭우로 청양 남부 원예단지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당시 재난 보상 지침은 1967년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오래된 기준으로 현실과 괴리가 컸다.

그러나 청양군은 총리, 장관 방문 등을 계기로 전국 이슈화를 이끌고 농림부·행안부·충남도 등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재난보상 기준 자체를 개정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그 결과 농약대·대파대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온실 부속시설 12종과 농기계 57종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 시켰다.

이와 함께 ‘충남도 소득보전금’도 신설되어 피해보상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했다.

청양군은 2024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대한민국 자치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제도혁신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보조사업 운영방식도 혁신적이다.

2023년부터 ‘청양군 농업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신청 시기를 11월로 앞당겨 사업 추진 시기를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공개경쟁입찰 확대, 보조금 단가 검증, 중복지원 제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하그릭스’ 시스템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보조금 이력을 통합해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전국 최초로 개발한 모바일 사후관리 시스템은 행정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모범 운영 중이다.

2024년 한 해에만 418명의 외국인을 도입했으며 36명 수용 규모의 전용 기숙사를 건립해 주거복지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근로자를 관리하며 일일 단위로 인력을 제공,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청양군은 언어장벽과 문화차이 해소를 위해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교육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고령화로 인건비가 폭등하던 농가 인건비도 안정세를 보이며 농가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청양군의 행정은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설계하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실현한다’는 실천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농정의 본질에 충실한 행정이 어떻게 변화를 이끄는지, 청양군은 그 답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

윤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