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총선 선거범죄 갈수록 늘어
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 가장 많아
미디어 플랫폼 늘며 위반 소지도 동반
유권자 스스로 정보 가려내는 능력 필요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범죄가 과거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정치적 신뢰 하락과 사회적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 건수가 선거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대선에서는 640건의 선거범죄가 발생했다. 이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1897건으로 급증했는데, 대선과 지선이 동시에 치러진 2022년에는 2969건이 발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진행된 총선에선 829건이었던 선거범죄가 지난해 160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양상은 지역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발생한 총선 선거범죄는 2020년 4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98건으로 4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불어나고 있는 선거 범죄의 상당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풀이된다.
지난해 경찰이 발표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범죄 통계를 보면 총 4076건의 선거 범죄 중 허위사실 유포가 1274(3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수수(1006건), 공무원 선거관여(163건), 선거폭력(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범죄 증가는 정보 생산·유통환경이 대중매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관계망(SNS)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는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정보를 생산하고 광범위한 대상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 부작용으로 선거 기능을 방해하는 가짜정보도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전파 범위가 좁아 범죄로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현재는 SNS 등을 통해 개인이 갖는 전파력 자체가 커지면서 선거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특성상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유권자 스스로가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가려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정치는 매우 혼잡한 영역인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보의 양과 전달 구조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유권자 개개인이 의심하고 검토하는 비판적 수용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