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 강정’ 균특회계 세종시계정 구조적 개선 절실

균특회계, 운영 과정서 실질적 혜택 미미
실링 확보 뒤따르지 않아 속빈강정 그쳐
행정수도 가기 위한 재정기반 마련 시급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상징성에 만족해야하느냐, 실효성 확보에 집중해야하느냐’

행정수도 세종완성 재원창구 마련이 절박한 시점, 세종시 재정특례로 거머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세종시계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잊혀진 재정특례이자, 속칭 ‘빈껍데기 통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균특회계 세종시계정’.

균특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앙정부 재정지원 체계다.

정부는 지역별 특수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균특회계 내 지역별 별도계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 특수성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와 제주도가 대표적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전부개정안(이해찬법)으로 출발, 일부개정안(이완구법)이 보태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은 세종시법 개정안(28조)에 근거, 균특회계 내 자체계정을 보유하는 재정특례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당시 정부예산 요구한도(실링, ceiling) 1000억원이 예치된 통장을 거머쥐게 됐다는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무엇보다 타시도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현실은 기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당시 정치권 주요인사의 입김을 의식한 기재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덧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 계정의 설치가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점이다.

해당 계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링 확보가 뒤따르지 않아, 계정 자체가 ‘빈껍데기 통장’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애초 자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만든 별도 계정이다. 현재 국비 예산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 장난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한 상징성만큼은 여전히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위안을 준다.

예산 자율성이 제한적이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구조에 좌지우지되는 현실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의지를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목소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진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함께 유일하게 전용계정이 설치된 특별한 사례이자, 정부가 특정 지역을 국가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상징성이 크다는 게 매력요소로 꼽힌다.

최근 강원도와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승격과 함께 자체 계정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계정은 특별자치 지위를 인정받은 선도적 모델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도 인상깊다,

시 한 관계자는 “세종시 계정은 정부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전략적 위상을 인정한 상징적 결과물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완성에 대한 정부의 상징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는 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역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세종은 행정수도로 가기위한 재정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세종시계정 실효성 확보를 고민해야할때”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