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확대 등 분배 정책
김문수, 자금 시스템 개편 통합 전략
지역 자영업계,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누적된 자영업자의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공통된 목적 아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채무 조정과 지역화폐 확대 등 ‘분배 중심’ 해법을,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원단과 자금 공급 시스템 개편 등 ‘통합 중심’ 전략을 각각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비슷하나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담은 종합대책 및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공약은 크게 △정책자금 대환대출 및 채무 조정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및 상권 르네상스 2.0 등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특히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이 떠안은 부채에 대해 탕감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전용 인터넷은행 설립과 상병수당·육아휴직 수당 신설 등 복지성 공약도 함께 내놨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정책자금·세제·복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서민·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을 통해 신복위, 지역신보, 소진공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 비중을 90%까지 늘리는 계획도 있다.
각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있어 정책의 방향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 상권 체감도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지역 자영업계 현장은 ‘말이 아닌 실천’을 거듭 강조하며 특히 지역화폐 부활과 신용 현실을 고려한 금융지원, 공실점포 대책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각종 대출 지원 공약이 많은데, 코로나 시기 세금 기준으로 지원금을 나누면서 실제 어려운 상인에게는 도움이 안 됐던 사례가 많았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세세한 현장 사정을 더 잘 반영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보호 공약에 대해서도 그는 "요즘은 권리금도 없고 집세도 깎아주는 판이다.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이지 임대차 보호가 급하지 않다"며 "폐업한 120만 소상공인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종남 신중앙시장상인회장은 "다른 공약들보다도 지역화폐 부활은 소상공인에게 가장 반가운 공약이다"라며 "이미 공약은 충분히 제시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