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산단 13곳 중 절반 예타 완료
비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 정책 부재속
정부, 실효성있는 균형발전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 ‘500만평+α’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산단 개발과 별개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대선을 통해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대전시의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산업단지 13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6곳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선 상태다.
이 가운데 서구 평촌 일반산단은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장대 첨단산단은 지난해 5월 첫 삽을, 안산 첨단국방산단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대덕특구 내 하기지구는 지난해 공기업 예타 조사를 통과, 마찬가지로 GB 해제 절차에 들어섰고, 탑립·전민지구는 GB 해제 절차를 마친 뒤 지난해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도 1단계 사업이 준공된 뒤 각종 기관 이전이 이뤄지면서 전국 첫 대학 내 첨단산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외 대전 최초 국가산단이자 최대 규모 산단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특구 내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K-켄달스퀘어 등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산단들도 속속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대전의 경우 그간 만성적인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추가 산단 조성에 힘을 싣고 있으며 대덕특구(5개 지구), 대전산단, 하소산단 등 기존 지역 산단(총 391만평)을 비롯해 향후 500만평 이상을 확보하겠단 입장이다.
경제계 안팎에서도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산단 조성 움직임과 함께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강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사업을 추진, 대전에서는 원촌지구와 안산 첨단국방산단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상속세 감면과 개발부담금 면제, 특구 내 근로자 주택공급 등 여러 핵심 정책이 입법과정 등에서 제동이 걸리며 불발됐고 현시점에선 동력상실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그간 기업·기관의 지역 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한 균형발전론은 매 선거마다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공약으로 제시돼왔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그간 제시된 정책들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엔 역부족이었던 데다가 사실상 수도권의 규제 완화 등 조치도 매 정권마다 반복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방에선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미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수도권 공장총량제까지 원칙을 어기며 완화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큰틀에서 정부 방향성이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대선 공약에는 지방 기업 이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