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낮추면 일자리 줄고 그냥 두자니 자영업 큰 부담

[이슈진단] 딜레마에 빠진 서민경제

<글 싣는 순서>
1. 배달 수수료의 양면성
2. 역효과 발생 최저임금, 보완 필요

1. 배달 수수료의 양면성
취업난 청년층 등 몰려 종사자 90만명
총매출 24% 차지… 불황에 업자 한숨
양측 외면 상생요금제 실효 대책 필요

배달 노동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재화(財貨)와 용역(用役)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는 행위를 경제라 한다. 소비자들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공급 과정에서 비용 계산을 통해 가격이 형성된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시장가격이 소비자들이나 생산자 모두 마뜩잖다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는 늘 ‘딜레마’다. 기업 경제가 아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상 속 서민경제 속에서도 이러한 딜레마는 상존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일상 속 경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점검, 해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외식업 등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배달 수수료다.

배달앱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24%나 되기 때문이다.

반면 코로나 이후 배달업 종사자가 90만명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은 물론 조기 은퇴한 장년층에 부업으로 하는 직장인들까지 몰리면서 급증세를 나타낸다.

배달앱 수수료가 ‘딜레마’에 빠진 배경이다.

수수료를 낮춰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 데, 그러면 배달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최근 외식업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배달앱 수수료(5.68점/7점 만점)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세금(5.46점), 식재료비(5.41점), 공과금(5.38점), 인건비(5.34점), 임차료(5.30점), 로열티 등 관리비(4.82점) 순으로 조사됐다.

지속된 불황에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최근 두 달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20만명이 넘는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1월 자영업자수는 550만명에 불과하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으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590만명보다도 적은 규모다.

한국외식업협회는 외식업자 경영난 경감을 위해 배달수수료를 5% 일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배달수수료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반면 배달업 종사자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8월 전국 15∼69세 5만명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한 ‘2023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종사자는 모두 88만 3000명에 달한다.

2021년 66만 1000명, 2022년 79만 5000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배달업 종사 이유에 대해선 ‘많은 수입’이 36.1%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근무 시간 선택’이 20.9%로 뒤를 이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다보니, 배달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배달업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381만원에 달한다.

배달수수료를 낮추면 이들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입이 줄면 배달업 이탈 현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90만명에 육박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사회적 고용 문제로 이어진다.

딜레마다. 자영업자들에겐 가장 큰 부담이지만, 사회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와 종사자들의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배달앱 업체들과 자영업자들간 상생요금제 도입을 통해 외형적인 공존 방안아 마련됐으나, 적용 기준 설정 방식 등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효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배달수수료 설정과 운송보험 의무화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면서 배달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동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