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 도시’ 꿈 꾸지만 열악한 재정 발목… 추진 동력 부족

[기획] 인구소멸, 콤팩트 도시가 대안이다
■ 글 싣는 순서
上. 증평군의 도전과 미래
中. '돌봄', 미래를 위한 소명
下.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 과제

下.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 과제
증평군 재가임종 등 새 정책 도입 구상
사회 격차 해소·국가 경쟁력 강화 판단
이재영 군수 “돈 문제로 어렵다” 토로
개별 노력에 한계있어 국가 지원 필요

증평군청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의 돌봄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재가돌봄 서비스의 강화,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증평군도 이 흐름에 맞춰 지역사회 기반의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6일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군은 치매 예방교육과 부업 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주거, 일상생활 돌봄 등을 통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기관 및 방문 간호 서비스와 협력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존엄한 임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증평군은 환자가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임종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례지도사를 연계하는 등 노인돌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돌봄 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돌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안정적인 돌봄 지원이 있을 때 부모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증평군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과 자율성을 기르고, 인지 발달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에서 자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증평군의 돌봄 정책은 아이와 노인, 가정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증평군은 선제적으로 돌봄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열악한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군수는 이어 "앞으로 증평군은 스마트 시대에 맞춰 AI(인공지능) 헬스케어 등의 비대면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강화, 마을 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증평군과 같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증평=김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