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지방소멸 위기 맞설 ‘선봉장’ 되나

미래위 지방행정체제 개편권고안
광역시·도 간 통합 첫번째로 제시
과학·산업 결합한 시너지 효과 커
통합 땐 산단 전국 상위권 차지할 듯

충남도청(왼쪽) 대전시청(오른쪽) [각 시도청 제공]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안 추진에 힘이 실리게됐다.

미래위는 지방행정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방안을 제안하며, 가장 첫번째로 광역시·도 간 통합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충남은 양 도시가 통합될 경우 인구 358만명,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지역내총생산(GRDP) 191조 6000억원의 대규모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큰 경제력이다.

미래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52년에는 462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돼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경쟁력 약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래위의 분석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방의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고령화 속도를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52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고, 비수도권 도(道) 지역에서는 4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전은 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밀집한 연구개발(R&D) 중심 도시다. 반면 충남은 반도체·모빌리티·제조업이 강한 산업 중심지다. 두 지역이 통합될 경우 과학과 산업이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합 시 산업단지는 184개(전국 3위), 수출액은 715억 달러(전국 2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전국 1위)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행정적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이번 권고안 발표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두 지역은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적으로 분리됐지만, 산업·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긴밀한 연관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책사업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통합논의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미래위는 광역시·도 간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대전·충남 역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