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검거 건수 매년 증가세
피해자 대부분 여성…가정·교제폭력 등 관련 피해도 늘어
여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도 늘면서 피해자 보호 중요성↑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대전지역 스토킹 범죄 검거 건이 3년새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4명 중 3명은 여성으로, 지역 여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찾는 발길도 증가하고 있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스토킹 검거는 총 359건으로 2022년(285건)보다 26% 증가했다.
그중 여성 피해자는 291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연간 3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였던 2021년에는 스토킹 검거가 22건(피해자 중 여성 비율 74.1%), 2022년 285건(80.7%), 2023년 369건(78.1%) 등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범죄도 각각 1491건, 650건 등 2140건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교제폭력 검거 건의 여성 피해자는 각 1136명(77.8%), 525명(64.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대전에서는 20여년 전 장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살해미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3년 전처의 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을 비롯한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여성폭력상담소의 상담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대전지역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긴급이용시설 상담 실적은 △2022년 2만 9485건 △2023년 2만 8104건 △2024년 3만 2934건으로 지난해 크게 늘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대전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상담건수가 1만 5506건으로 전년(1만 4476건) 대비 7.1% 증가했다.
가정폭력(4개소)·성폭력(4개소)·성매매(1개소) 상담소의 경우 각각 지난해 상담건수가 1만 324건, 4236건, 2198건으로 1년새 35.5%, 20.34%, 25.24% 증가했다.
대전해바라기센터는 670건으로 1년 전(737건)보다 9.09% 줄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순란 대전열린가정통합상담센터 소장은 “스토킹의 경우 가정폭력 등과 중복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2,3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있다”며 “가해자의 인식을 개선해야 피해자 지원에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도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이 가장 중요하고 혹여나 범죄가 발생할 시 신고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