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소멸·대학위기 극복 ‘유학생 비자 완화’ 좋기는 한데…

정부, 지역맞춤 광역형 시범사업 공고
시간제 취업 등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대학·기업 실무협의회 구성 대응 계획
도의회 지원금 전액 삭감 걸림돌 우려

충북도청[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법무부의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도전한다.

대규모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대학 위기 극복에 나선 충북도는 이 시범사업이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전액이 삭감돼 악영향이 우려된다.

법무부가 유학생에 지원되는 장학금을 유학생 재정 능력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학생 재정 능력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연간 2000만원 이상, 지방은 1600만원 이상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에서 이 재정 능력 기준을 없애지 않고 완화하는 수준으로 유지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신(新)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안을 발표했다.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에서 취업할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비자(E-7)이다.

비자별 설계 요건은 유학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취득 과정의 유학생이 학업에 충실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활동비자(E-7)는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등 자격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하고, 지자체 계획안을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데, 선정된 지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광역비자 참여 학과 발굴을 위해 대학,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유학생 재정능력 완화,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충북형 광역비자’를 설계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집행부가 편성한 K-유학생 우수인재 유치 지원금 5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는 장학금 성격이다.

정책복지위는 이 지원금이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우수 유학생 1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안이 시범사업 운영안에 전격 반영됐다"면서 "전국 지자체 중 충북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만큼 충북형 광역비자안을 꼼꼼히 준비해서 저출산 대응과 지역산업 발전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