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애인 이동권 현실·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1대 뿐인 특별교통수단에 광역 이동 어려움 호소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이동권 증진 방안 제시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장애인의 이동권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사회참여의 기본권이라는 점이 강조된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변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21일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대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 지역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과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박성아 장애인부모연대 대덕구지회장 등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 부회장은 “현재 장애인 이동권은 버스나 콜택시 등에 편중돼 있어 이외 교통수단에 대한 조항이 미비하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대체 수단은 불분명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체와 단위별 계획 내용이 모호해 이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약자 관련 정책 개발과 실제로 집행 및 점검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대전장애인버스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언급됐다.
박진식 활동가는 “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도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고, 인근 시도로의 광역 운행도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광역 이동에 투입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1대로 제한돼 있다. 본래 취지에 맞는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대전장애인버스’ 운영과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 승차 등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아 지회장은 바우처 택시의 배차 시간 개선과 대기 시간 예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지회장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대기 시간”이라며 “5분도 되기 전에 배차가 돼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1시간이 넘어가도 배차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바우처 택시 수가 늘어났지만, 그만큼 수요자도 많이 늘어 사실 택시 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에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