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담배소송 10차 변론 앞두고 간담회
직접흡연으로 연간 5만 8000여 명, 하루에 159명 사망 등 피해 커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담배소송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는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 항소심 10차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의 경과와 국내·외 담배소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또 담배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관심도를 높이고 보건의료·법학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연구논문 확보로 법리를 보강하는 등 향후 추진계획도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연간 5만 8000여 명, 하루에 159명이 사망하고 있다.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수 본부장은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담배회사들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며 “담배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다음 세대가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